돌봄 전담사 측 "오늘 파업…6천 명 이상 참가"
"돌봄 운영 지자체 이관 반대…고용 불안 야기"
"대부분 시간제 근무자"…전일제 근무 전환 촉구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단체가 오늘(6일) 하루 전체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6천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입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초등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돌봄 민영화 부추기는 지자체 이관 반대한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단체가 교육 당국이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하루 동안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전담사 만2천 명 가운데 파업 참가자는 6천 명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윤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돌봄운영 주체를 교육 당국 아닌 기관에 넘기는 걸 학부모나 돌봄 전담사나 학생이나 모두 원치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한 국회 법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은 각 시도 교육청이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운영하면 저마다 재정 여력이 달라 고용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미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교실 민영화다. 민영화는 곧 공적 돌봄의 해체고, 곧 고용불안이다. '돌봄교실의 근로조건'이 곧 우리 아이들의 '돌봄 조건'이다.]
돌봄 전담사들은 80% 이상이 시간제 근무자들로 수당도 보장되지 않는 초과 근무를 떠안고 있다며,
차라리 전일제 근무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훈미 / 시간제 돌봄 전담사 : 경기도에 있는 많은 전담사 분들이 하루 4시간 근무거든요 1시에 출근하는데 아이들은 12시에 끝나다 보니 1시간의 공백이 생겨서 어떤 아이들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에 대해 교사 단체는 코로나19 등으로 학교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돌봄 교실까지 챙기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서비스는 교육보다 복지 사업에 가깝다며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종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대변인 : 50만 명 이상 돌봐야 하는데 학교가 원래 교육과정이라는 학교 본래의 기능이 있는데 또 하나의 거대한 사업을 학교가 두 개를 그대로 운영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역대 최대규모로 '돌봄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양측이 하루빨리 타협하기를 바랐습니다.
[나명주 /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돌봄 교실에 보내는 집이 대부분 맞벌이나 취약계층도 많잖아요. 돌봄이 막막한 사람은 연차를 쓸 수밖에 없어요.]
교육 당국은 일단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나 담임교사들을 현장에 배치해 '돌봄 공백'은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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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5, 2020 at 11: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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