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례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387건을 적발해 2천14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35건과 관련한 천68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152건·458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속된 2천140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권 불법 전매가 715명, 청약통장 매매가 287명 등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 행위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이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588명,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149명, 전세 사기 110명, 공공주택 임대 비리 5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불법 전매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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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7, 2020 at 02: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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