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 폭탄업체의 적발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전체 자료상 세무조사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적발실적의 절반 이상이 서울‧중부‧인천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 및 ‘연도별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적발 실적’ 자료를 분석해 “최근 4년간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6천126건, 부과세액은 6천8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인원은 총 4천328명이며, 조사건수는 2016년 1천404건에서 지난해 1천67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자료상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인원도 매년 500명 안팎인데다 조사건수 역시 연 800~900건이 적발된다. 2016~2019년 집계 결과를 합치면 고발인원 2천67명, 적발건수 3천441건, 부과세액 6천361억원에 달한다.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 추징된 세액 규모는 1조3천억원을 초과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중부‧인천청에서 절반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각이 벌어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탈세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을 떨어트리고 세정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후 적발, 탈루액 징수와 함께 사전에 이러한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세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October 13, 2020 at 09: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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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자료상 세무조사 증가세…4년간 4천300여명 고발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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