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재산 1조3천502억원 사후관리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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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차명 예·적금, 부동산 건수 증가 추세

대표적인 차명재산 주식·출자지분은 최근 9년간 급감

국세청이 사후관리중인 차명재산 보유자와 자산 규모가 최근 9년간 꾸준히 줄고 있으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차명재산 사후관리 현황에 따르면, 18년 12월말 현재 사후관리대상 누적 차명재산은 총 6천973건, 1조3천50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차명재산 가운데 실명 전환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중으로, 지난 2010년부터 최초 통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르면, 최초 통계가 구축된 10년 당시 사후관리대상 차명재산은 2만7천948건, 3조5천250억원에 달했으며, 각 자산별로는 △예·적금- 4천797건, 4천992억원 △주식·출자지분-2만2천777건, 2조9천4억원 △부동산 등- 374건, 1천254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이후 8년이 흐린 18년말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중인 차명재산은 크게 줄어, 18년말 차명재산 건수는 6천973건, 금액은 1조3천502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자산별로는 △예·적금- 4천889건, 5천229억원 △주식·출자지분- 1천639건, 7천598억원 △부동산 등- 445건, 676억원 등이다.

최근 9년간 국세청이 사후관리중인 자산 가운데, 주식·출자지분은 10년 2만2천777건 및 2조9천4억원에서 18년 1천639건 및 7천598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예·적금은 4천797건 및 4천992억원에서 4천889건 및 5천22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특히 부동산 등은 374건에서 445건으로 오히려 급등한 가운데 자산금액은 1천254억원에서 676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수는 늘고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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